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. 부산고등법원 2014.11.21 선고 2014누649 판결
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104 판결
[압류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79] 압류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974년
1973년
5. 서울고법 1973. 12. 4. 선고 70구15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3특,442] 특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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